'대주주 3억 기준', 다음주엔 결론날 듯..당정협의서

 

기획재정부

news.v.daum.net/v/20201101074323910

 

'대주주 3억 기준', 다음주엔 결론날 듯..당정협의서

 

내용 정리

 

 

"3억, 2023년까지 2년 유예 vs "내년 4월 예정대로"

 

정치권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조만간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 여부를 매듭질 전망....(중략)

 

민주당 관계자는 "기재부와 대화를 해봐야지 않겠느냐"며 "다음 주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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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생각(한줄평)

 

 

기사 내용에도 있듯이 과세 대상이 투자자의 1.5%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1.5%의 영향력은 장난 아니라 생각한다.

 

만약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의 부담으로 철수하게 된다면 주가 폭락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그에 따른 일반 투자자들의 작은 돈들은 일명 묶이는 현상이 일어날듯하다.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의 적절한 저울질이 필요하지만 겉으로는 정부의 개입으로 대주주라 칭하는 그룹에

 

세금을 걷는 거 같지만 자세히 보면 결국 피해 보는 그룹은 일반 서민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의 나는 물론 대주주 그룹에 껴있거나 물려받을 수 있는 재력가의 집안이었으면 좋겠다.(그만큼 부자였으면..)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제삼자 혹은 밑에서 무슨 똥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소속집단으로써

 

이 정책에 어떤 후폭풍이 올지 무지하니 지켜보는 거 밖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