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세의 눈가림..재산세 3년 감면해도 결국 배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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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세의 눈가림..재산세 3년 감면해도 결국 배로 오른다 | Daum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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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리

 

 

부동산 증세 , 재산세 3년 감면해도 결국 3년이 지나면 배로 오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음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겠다는 로드맵 발표

 

공시 가격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산정 기준의 투명성

 

공시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으니,

 

조사ㆍ산정ㆍ평가방식ㆍ시세 등 가격 결정요인의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

 

지난 5월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지난해 개별 주택 공시 가격이 부실하게 산정됐다는 사실

 

(중략)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내리겠다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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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생각(잡소리)

 

 

솔직히 이러한 정책의 겉과 안의 이면은 잘 모르지만

 

그냥 이 정책에 대한 퓨어한 내 생각이다.

 

다양한 의견과 여러 사람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1 주택자는 정말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아예 기초적으로 세금이란 돈을 벌면 일정량의 금액을 국가에 내는 거라고 안다.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벌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게 맞지만

 

대부분의 1 주택자는 살기(생존)를 위해 집을 구매하고 거주하는데 

 

재산세 보유세라는 의미로 세금폭탄을 만들어 버린다는 건 ,,,

 

10년?? 20년?? 후에는 아파트의 구조가 작은 평수의 수요가 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크고 넓고 비싸고 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지만

 

결국 돈(돈에 관련된 모든 것)에 질린다는 표현이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결국 작은 평수의 아기자기한 형태의 아파트(?)의 수요가 더 많아질 거 같은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