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부동산 대책

11월 19일 24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

 

말도 많은 부동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간단히 살펴보면 -

 

 

왜??? WHY???

 

최근 전세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전세매물 부족 등이 나타나 

 

현제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 공급 확대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11.4만 호가 추가 공급된다는 얘기

 

 

 

기준금리 하락으로 4년간 안정화했던 전세수요가 증가!

 

그래서 이번 해결책으로

 

ㅣ

V

 

하지만.. 과연 

 

모든지 보면 이론과 실상은 다르다..

 

 

 

참으로 규제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분명 전문가 입장에서도 최대한 이점이 되는 방향을 세우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항상 보면

 

수건 돌기식 규제인 느낌이 있다.

 

"눈앞에 범인 잡기"

 

이번엔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

 

 

 

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1120140034573

규제 피하니 호가 올리는 울산·천안 집주인들.. 규제지역 주변은 풍선효과 '조짐' | Daum 부동산

 

19일 규제로 김포, 부산(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대구(수성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인

 

울산 나고 천안 서북구 창원 의장구등도 규제지역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맴돌았지만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요새 보면

 

 

A지역 규제 ---> B지역 쏠림 ---> B지역 규제 ---> C지역 쏠림 ---> 반복

 

반복하는 느낌으로 움직이는 거 같다.

 

규제지역이라는 제도는 원래 재개발 지역 매정 매석을 막기 위해 나온 것인데

 

엉뚱한 용도로 남발하고 있으니 안정은커녕 풍성 효과만 

 

키우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